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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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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1 한웅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0년
2. 서울고법 2010. 4. 7. 선고 2009나472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취하[각공2010상,7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7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1993년
6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41(1)민,17;공1993.3.1.(939),71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헌법
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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